비상 계엄령 포고령 발표
정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는데요. 계엄령이랑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계엄령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