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육아 제도 현황과 2026년 육아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5년 현재 육아 및 출산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2025년 제도 현황
1. 출산휴가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개편
기존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2시간 단축근무를 했다면 25년에는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한 달 당겨졌습니다.
2) 난임치료 휴가
기존엔 급여지원 없이 3일(유급 1 + 무급 2)이었다면 2일(1일 약 8만원)의 급여지원과 휴가기간도 6일(유급 2 + 무급 4)로 늘어났습니다.
3)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보다 10일 더 늘어났네요.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한 달을 쉴 수 있게 늘어났습니다. 배우자와 한달동안 함께 육아하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5) 유산, 사산휴가 확대
5일에서 10일로 두배 늘어났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1) 급여 상향 및 신청 기간 조정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금액이 복귀 후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처 : shiftee
2026년 변경 예정 주요사항
이번에는 2026년 육아 및 출산 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변경 예정인 주요사항들을 살펴볼게요.
1. 주요 변화 포인트
아래는 정부 및 언론을 통해 파악된 2026년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6년 예산안 내용을 보면, ‘아이돌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주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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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 만 8세 이하로 확대될 예정. 인구보건복지협회 공식 홈페이지+2베이비뉴스+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현재 상한액보다 상향됨. 베이비뉴스+1
-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가구 폭 확대, 돌봄수당 인상 등의 계획. 성평등가족부
- 다자녀·가족지원 제도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 지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다자녀 기준 완화 등 가능성이 제시됨. 성평등가족부
비교 (2025 vs 2026 예상)
| 항목 | 2025년 현황 | 2026년 예상 변경 |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 만 7세 이하 지급 기준 존재 | 만 8세 이하로 확대 예정 |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인상 등 2025년부터 시행됨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등 추가 개선 예상 |
| 아이돌봄/돌봄지원 제도 | 기존 기준 유지됨 |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완화, 돌봄수당 인상 등 확대됨 |
| 다자녀/가족지원 | 현행 제도 운영 |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확대 가능성(예: 다자녀 기준 완화) |
정책 방향 및 유의사항
방향성
전반적으로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축소’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위 표의 “2026년 예상 변경”은 아직 법령이나 제도 전면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 및 예산안 등에 기반한 예정·계획이므로 변화 시점이나 구체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지자체별로 별도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고, 중앙 정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도 이용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연도에 발표되는 공식 고시·고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